E-9 근로자 사업장 변경 신청 방법 — 사유·횟수·신청기한 정리

✍️ 이 글에 대하여

지난 글에서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고용보험을 다룬 뒤, 다니는 회사가 너무 힘들어,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희망할 수도 있는 근로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 E-9 비전문취업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사유와 횟수,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정확히 알아두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글을 준비했습니다.

📋 참고 자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2026년 10월 기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은 한국에서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일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회사가 문을 닫거나, 일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고 싶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사업장 변경은 아무 때나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유와 횟수, 신청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사유, 횟수 제한, 신청 절차와 기한, 준비서류, 그리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도 개편 소식까지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이란 무엇인가요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E-9(비전문취업) 또는 H-2(방문취업) 자격으로 일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지금의 사업장을 그만두고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계속 취업활동을 하는 절차입니다. 흔히 “이직”이라고 부르지만, 일반 내국인의 이직과는 달리 사업장변경 허가를 받아야만 새 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 살펴본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고용보험 — 가입 대상부터 실업급여 신청까지이나 출국만기보험금 신청 방법 — E-9 근로자가 퇴직금 받는 법과 달리, 사업장 변경은 근로관계 자체를 끝내고 새로 시작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유가 정당한지, 신청기한을 경과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사업장 변경,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 하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의 휴업·폐업, 고용허가 취소나 고용 제한, 기숙사 제공 의무 위반,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처럼 근로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그 밖의 사유가 있습니다.

  •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중도해지·갱신거절
  • 휴업·폐업, 고용허가 취소·제한, 기숙사 제공 위반, 임금체불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
  • 업무상 재해,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사유

단순히 “다른 회사가 더 조건이 좋아서”라는 이유만으로는 사업장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상황이 위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고용센터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업장 변경,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사업장 변경 횟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최초 취업활동기간(통상 입국 후 3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넘을 수 없고, 재고용허가를 받아 연장된 기간(1년 10개월) 중에는 2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휴업·폐업처럼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변경한 경우는 이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잘못이 아닌 상황 때문에 변경 기회를 낭비했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을 고민하는 공장 근로자
사업장 변경은 사유와 횟수, 신청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청은 어떻게, 어디에서 하나요

사업장 변경을 하려면 먼저 관할 고용센터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자 명단이 구인 중인 사업장에 공개되어 알선이 이루어지고, 조건이 맞는 새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새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신고를 하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모두 마쳐야 새 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5. 신청기한을 꼭 지켜야 하는 이유

신청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이 큽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새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출입국관리법상 근무처 변경허가까지 받지 못하면 역시 출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나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한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고용센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미리 알려 구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지역이나 업종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나요

사업장을 변경할 때는 비수도권 사업장의 인력난을 막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권역)과 업종 이동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희망하는 새 사업장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이 본인의 허용 권역과 업종에 해당하는지 관할 고용센터나 EPS를 통해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권역(지역) 제한: 2023년 7월 이후 입국자부터 최초 배치된 권역(수도권 / 경남권 / 경북·강원권 / 충청권 / 전라·제주권 등)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 사업장으로 입국한 근로자가 수도권 사업장으로 이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업종 제한: 원칙적으로 입국 시 배정받은 동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예: 농축산업·어업에서 제조업으로 이동 불가)

E-9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5대 제한사항 총정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에 따라 E-9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때 적용되는 사유·횟수·기한·권역·사업주 제한사항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제한 구분 핵심 제한 내용 및 예외 기준
1. 사유 제한 • 본인 단순 변심 이직 불가 (원칙적 금지, 법정 사유만 예외 허용)
• 사용자의 정당한 계약 해지·만료, 사용자 귀책(휴·폐업, 임금체불, 폭행, 기숙사 기준 미달 등), 상해·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만 인정
2. 횟수 제한 • 최초 취업활동기간(3년) 최대 3회 / 재고용 연장기간(1년 10개월) 최대 2회
• 횟수 미차감 예외: 휴·폐업, 임금체불, 폭행, 고용허가 취소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사용자 귀책)로 변경 시 횟수에 불산입
3. 기한 제한 • 신청 기한: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변경 신청
• 허가 기한: 변경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새 사업장 계약 및 출입국관서 ‘근무처 변경 허가’ 완료 필수 (초과 시 체류자격 상실·출국 대상)
4. 권역·업종 제한 • 최초 배치된 동일 권역(수도권·경남·경북강원·충청·전라제주 등) 및 동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이동 허용
5. 사업주 측 제한 • 합의 해지 시 대체 구인 제한 / 사용자 귀책 시 1~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
• 출입국관서 ‘근무처 변경 허가’ 완료 전 사전 출근(일당·수습 등) 절대 금지

사업주(회사) 유의사항 및 방문취업(H-2) 비자와의 차이점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내보내거나 새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도 법적 제한이 따르며, 비자 종류(E-9 vs H-2)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 대체 구인 및 고용 제한: 외국인근로자와 합의 해지(권고사직 등)로 계약을 종료하면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다시 거치거나 신규 외국인 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체불, 폭행, 부당해고, 기숙사 규정 위반 등 사업주 귀책사유로 외국인이 이직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은 1~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출근 전 근무처 변경 허가 필수: 이직하는 E-9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의 고용허가서 발급 및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근무처 변경 허가’가 완료된 후에 근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허가 전에 일당제나 수습 형태로 먼저 출근시키면 불법고용으로 처벌받습니다.
  • 참고 — 방문취업(H-2) 비자의 경우: 동포 비자인 H-2는 E-9과 달리 횟수나 사유 제한 없이 허용 업종 내에서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새 사업장에 취업한 후 14일 이내에 ‘근무처 변경 신고’(근로자는 출입국관서,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7.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장 변경 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장 변경 신청서(고용센터 또는 EPS 양식)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근로계약 해지·만료를 입증하는 서류(퇴직확인서, 계약서 등)
  • 변경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임금체불 확인서, 폐업 사실 확인서, 진단서 등 사유에 따라 상이)

사용자 귀책사유 핵심 서류(임금체불·폐업) 발급 방법

회사의 잘못(임금체불, 휴·폐업 등)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 법정 사업장 변경 횟수(3회/2회)에서 차감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반드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구분 발급 기관 및 구체적 발급 절차
임금체불확인서
(체불확인원)
• 발급처: 회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청/지청)
• 절차: 노동청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 접수 ➔ 근로감독관 사실 조사 및 체불액 확정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주의: 신청기한(1개월)이 촉박할 경우 진정접수증(사건접수확인원)을 먼저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소명 가능
폐업사실확인서
(폐업사실증명)
•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Hometax)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
• 절차: 사업주에게 폐업사실증명 교부 요청 ➔ 사업주 연락 두절 시 홈택스에서 회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출력 제출
• 사업주 잠적 시: 세무서 미신고 상태인 경우 고용센터에 사실상 폐업 조사(현장 실사) 요청
  • 준비 팁: 노동청 진정 처리에는 수 주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퇴사 직후 지체 없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해야 1개월의 사업장 변경 신청기한을 맞출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체류 및 비자 관련 상담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별로 요구되는 입증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의 사유에 맞는 서류 목록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최근 달라지고 있는 사업장 변경 제도

최근 사업장 변경 관련 민원이 크게 늘면서,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이 적용되는 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2026년 10월 현재 아직 확정·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논의 중인 개편안이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하이코리아나 고용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마음에 안 들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단순히 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계약 중도해지, 휴폐업, 근로조건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사업장 변경 횟수를 다 썼는데 회사가 폐업했습니다. 그래도 변경할 수 없나요?
A. 휴업·폐업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는 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Q.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신청기한을 넘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한을 넘기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관할 고용센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상황을 알려 구제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루면 출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새 사업장은 아무 지역이나 업종이나 고를 수 있나요?
A. 지역이나 업종 이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희망하는 사업장이 변경 조건에 맞는지 EPS나 고용센터에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옮기게 됐다면 미리 챙기세요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은 근로 환경이 힘들어졌을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사유와 횟수, 기한을 정확히 지켜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끝났거나 끝날 상황이라면 1개월이라는 신청기한을 염두에 두고 서둘러 고용센터나 EPS에서 절차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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