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F-5) 신청 자격부터 절차까지

✍️ 이 글에 대하여

한국에서 체류기간이 길어지다보면 영주권 신청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F-5 영주권을 신청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이나 한 번쯤 생각해 볼 듯한 사항이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 참고 자료: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하이코리아(HiKorea), 사회통합정보망(SOCINET) (2026년 10월 기준)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라면 한 번쯤 “이제 체류기간 연장을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외국인 영주권 신청, 즉 영주(F-5) 자격입니다. 영주 자격을 받으면 체류기간 연장 없이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고, 취업이나 사업 활동의 제한도 사실상 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영주(F-5-1)를 중심으로 신청 자격과 준비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영주(F-5) 자격이란 무엇인가요

영주(F-5)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없고 취업이나 사업 등 활동 범위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입니다. 투자, 혼인, 전문인력, 은퇴이민 등 유형에 따라 27개가 넘는 세부 자격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사람이 해당하는 유형이 일반 취업·거주 경력을 바탕으로 신청하는 일반영주(F-5-1)입니다. 결혼이민(F-6), 투자, 전문인력 등 특정 경로로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경우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이 글은 가장 많은 분이 해당하는 F-5-1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아래는 F-5 주요 유형을 간략히 정리한 표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해당 유형의 세부 요건은 하이코리아(HiKorea) 또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유형 해당 대상 (요약)
F-5-1 일반 장기체류 취업·거주 성격 자격으로 합법 체류 5년 이상 — 이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F-5-2 국민의 배우자·자녀 혼인 관계 2년 이상 유지, 또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F-5-3 고액 투자자 5억 원 이상 투자 + 국민 2명 이상 고용
F-5-4 영주자격자의 가족 기존 F-5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F-5-6·7 재외동포 F-4(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 국적 동포
F-5-8↑ 첨단기술·우수인재 이공계 박사·전문직 종사자·점수제 우수인재 등
F-5-10 난민 인정자 법무부 장관이 공식 인정한 난민
F-5-11 공익사업 기여자 법무부 지정 공익펀드 등 일정 금액 투자

2. 일반영주(F-5-1) 신청 자격 — 거주기간

일반영주를 신청하려면 D-7, D-8, D-9, D-10, E-1~E-7, F-2 등 취업·거주 성격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거주기간을 채웠다고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에서 설명할 소득·한국어·품행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길면 “계속 체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입국 기록이 복잡한 경우 관할 출입국관서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소득 기준 확인하기

F-5 영주권 신청의 핵심 요건 중 하나가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은 한국은행이 매년 고시하는 1인당 GNI(국민총소득)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이를 적용합니다.

📊 2026년 기준 소득 요건 핵심 요약

  • 적용 GNI: 2025년 1인당 GNI = 52,416,000원 (한국은행 2026.3.10 고시)
  • 적용 기간: 2026.4.1 ~ 2027.3.31
  • F-5-1 일반 영주 (5년 이상): GNI 2배 = 약 1억 483만 원 이상
  • 자산 대체: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으로 소득 기준 대체 가능
  • 가족 합산: 배우자·자녀·부모 소득 합산 가능 (본인 50% 이상 필수)

※ 출처: 한국은행 GNI 고시(2026.3.10), 법무부 고시 제2025-534호, 하이코리아(hikorea.go.kr)

비자 유형별로 소득 기준이 다르며, 결혼이민자·재외동포 등은 별도 완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모든 유형의 상세 기준을 확인하세요.

4. 한국어·기본소양 요건 확인하기

F-5-1은 한국어 능력 또는 기본소양을 갖췄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기본과정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고, 사전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과정 수강 없이 바로 영주용 종합평가에 응시해 합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TOPIK을 이미 취득한 경우에도 사회통합정보망(SOCINET)에서 자신에게 맞는 경로와 세부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라면 2025년부터 바뀐 교육수수료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 한국어·기본소양 요건 핵심 정리

  • 충족 방법: KIIP 5단계(기본과정) 이수 +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
  • TOPIK만으로는 불충분 — KIIP 이수가 별도로 필요 (TOPIK은 단계 배정 단축에 활용)
  • 종합평가 합격 기준: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 면제 대상: 만 60세 이상, 국내 대학 졸업자, 장애인, 고액투자자 등

※ 수강 신청: 사회통합정보망(socinet.go.kr) │ 문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단계별 과정 구성, 수수료, TOPIK 활용법, 면제 기준 전체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5. 품행 요건 — 범죄경력·세금·건강보험

국내 범죄경력은 전산으로 자동 조회되지만, 과거 거주했던 국가의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별도로 발급받아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발급 후 유효기간(보통 3~6개월 이내)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므로 신청 일정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나 국세·지방세를 미납한 내역이 있으면 완납 후 증빙을 제출해야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6.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공통으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신청서, 여권 원본·사본, 외국인등록증 원본·사본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외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건강보험·국세 완납 증명
  •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지 입증서류, 신원보증서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 확인서

자격 유형에 따라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접수 전 하이코리아에서 자신의 세부 유형(F-5-1 등)에 맞는 서류 목록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과 항공권을 들고 있는 가족 — 영주권(F-5) 신청 안내

7. 신청 절차 — 하이코리아 예약부터 접수까지

먼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나 하이코리아에서 본인에게 맞는 세부 유형과 자격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서류를 준비하는데, 해외범죄경력증명서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가장 먼저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방문 예약을 잡습니다. 영주자격 변경허가는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아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합니다. 이전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본 적이 있다면 접수 창구 이용 방식이 비슷하므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방법 — 구비서류·수수료·처리기간까지 글도 참고가 됩니다. 접수 후 심사는 보통 3~6개월 걸리며, 필요한 경우 현장 실태조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서류가 한 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보완 요청을 받아 영주권 신청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서류를 꼼꼼히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수수료와 처리 기간

영주(F-5)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고시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접수 전 반드시 하이코리아나 관할 사무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 처리 기간은 평균 3~6개월 정도로, 서류 보완이나 현장조사가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심사 중 기존 체류자격의 만료일이 다가오면 별도로 체류기간 연장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관할 사무소에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F-5 신청 수수료와는 별개로, 자격 요건을 채우는 과정에서 거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도 교육수수료가 있는데, 아래처럼 면제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수수료, 면제·감경 대상은 누구인가요

앞서 4번에서 살펴본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교육수수료는 모든 참여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가. 면제 대상 (전액 면제, 0원)

다음에 해당하면 교육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와 그 가족
  • 중증장애인
  • 중도입국 미성년 자녀(F-1-52),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F-2-2)
  • 인도적 체류(G-1) 중 산업재해·질병·사고·사고사망·임신·출산·장기치료·성폭력 피해 등 특정 사유 해당자

세부 신청 요건과 증빙 서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4-434호, 2024.9.30.) 또는 사회통합정보망(SOCINET) 공지사항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감경 대상

해당 단계의 교육을 100% 출석한 사람, 강사 추천을 받은 학습태도 우수자 등 성실하게 참여한 사람이 해당하며, 이 경우 수수료의 50%만 납부하면 됩니다.

9. 영주권(F-5)과 귀화, 무엇이 다른가요

영주(F-5)는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로 한국에서 체류기간 제한 없이 살 수 있는 자격이고, 귀화는 한국 국적을 새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귀화를 신청하려면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F-5 등)을 먼저 갖춰야 하므로, 장기 거주를 계획하는 경우 F-5를 먼저 받은 뒤 귀화 여부를 판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귀화 요건과 절차가 궁금하다면 귀화 신청 절차 — 일반·간이·특별귀화 요건부터 국민선서까지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F-5 영주권을 받으면 체류기간 연장을 더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네, F-5는 체류기간 상한이 없어 정기적인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증(거소증)은 10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Q. 영주권(F-5)과 귀화 중 어느 것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A. 정해진 순서는 없지만, 한국 국적 취득까지는 아직 고민 중이거나 원래 국적을 유지하고 싶다면 영주권 신청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귀화는 원칙적으로 F-5 등 영주가 가능한 자격을 먼저 요구합니다.

Q. 거주기간 5년을 다 채우지 못했는데 미리 서류를 준비할 수 있나요?
A. 네, 소득금액증명원이나 해외범죄경력증명서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거주기간을 채우기 전부터 미리 준비해 두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접수 시점에는 반드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여야 합니다.

Q.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외에 출국할 수 있나요?
A. 출국 자체는 가능하지만, 장기간 해외에 머물면 거주기간 요건이나 심사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국 전 관할 출입국관서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F-5) 신청, 이렇게 준비해보세요

영주권 신청은 거주기간뿐 아니라 소득, 한국어·기본소양, 품행 요건까지 함께 충족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같은 항목부터 미리 준비해 두면 전체 과정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두면 접수 당일 빠뜨리는 항목 없이 영주권 신청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과 수수료, 세부 유형별 서류는 반드시 하이코리아(HiKorea) 또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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